中, 인구 늘리기에 사활…지방정부마다 장려금 살포 전쟁

지난해 인구 감소에 충격,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 혜택

중국 인구정책 당국이 최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출생 장려 포스터. 대부분 지방 정부는 셋째 아이에게 파격적 혜택도 주고 있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중국이 출생률 제고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수 지방 정부에서는 장려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고육책까지 도입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 늘리기가 거의 전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어느 정도인지는 각급 지방 정부의 장려금 살포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최근 보도를 종합할 경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광둥(廣東)성 선전시의 행보를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육아보조금관리방법' 발표를 통해 파격적 원칙을 확정한 후 첫째 자녀를 둔 가정에 3000위안(元·56만7000원)의 1회성 장려금과 3세 때까지 매년 1500위안을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전시의 파격적 행보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받는 혜택은 더욱 좋다. 각각 5000위안과 1만 위안의 1회성 장려금과 매년 2000위안과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랴오닝(遼寧)성 성도(省都)인 선양(瀋陽)시의 사례도 거론할 수 있다. 셋째 아이에게 3세 때까지 월 500위안의 장려금을 주는 원칙을 최근 확정했다. 셋째 아이에게 주는 혜택 만큼은 선전의 두 배이니 더 좋은 셈이다. 선양 출신의 베이징 시민 리샤오밍(李孝明) 씨가 "언니가 아이 둘인데 셋을 낳으려고 한다. 1년에 6000위안이 지방 도시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아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니가 좋아 어쩔 줄 모른다"면서 기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이외에도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지 않은 지방을 찾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인구정책 당국이 '한자녀 정책'이 폐기되기 직전인 2015년까지 둘 이상의 자녀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상전벽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1175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1년 말의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이나 줄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도에게 조만간 인구 1위 대국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전망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