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한다…서울시,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위해 28일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 호 공급 목표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35곳을 늘리고 수시 신청에 나선다.

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과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과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과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등의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시·구 매칭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