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재정적자 심각…G1 목표 달성에 장애물

중앙정부도 당분간 해결 쉽지 않아 전전긍긍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만평. 중국의 궁극적 목표인 G1 등극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제공=징지르바오.

크고 작은 도시만 해도 660여개나 보유한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들이 최근 심각한 재정 상태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빈사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중앙정부도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궁극적 국가적 목표인 G1 등극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지방 재정은 원래부터 심각한 것으로 유명했다. 숨겨진 것까지 계산할 경우 전국 각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50% 가까이 된다는 소문을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경악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지난 3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인 '제로 코로나'에 매달리다 재정을 폭풍 낭비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셋 중 하나 꼴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문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경제평론가 황후이밍(黃慧明) 씨가 "상당히 심각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였다. 완전히 설상가상이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보인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각급 지방정부들이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서도 모자라 대학교수들의 희생까지 강요하는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일부 지방의 대학에서는 꾸준히 임금이 삭감되면서 월 1만 위안(元·188만원)을 받는 교수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아르바이트에도 눈을 돌리는 황당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중국 경제는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3%대 초반에 그친 사실을 상기할 경우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당국이 자신감에 넘치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 재정 상황을 직시한다면 당국의 이 자신감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