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는 7.2% 증액, 300조 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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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의 5일 보도를 종합하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5% 전후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5.5% 전후를 제시했다가 고작 3.0%에 그친 지난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제시한 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3.0%로 설정했다. 작년의 목표치인 2.8%에 비해 소폭 상향시킨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외에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억제한다는 목표 역시 제시됐다.
재무부가 발표한 초미의 중국 내외의 관심사인 국방비의 경우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元·293조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웬만한 일부 유럽 강소국들의 GDP보다 많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각 정부 부처 수장,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등의 국가 수뇌부의 인선도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사전에 이미 100% 결정된 인사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제20차 당 전국대표대회(매 5년마다의 전당대회)에서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지킨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당을 비롯해 정·군까지 완전하게 장악하면서 시황제라는 별명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은퇴하는 2인자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은 지난 20차 당 대회에서 파격적으로 당정 권력 서열 2위에 오른 리창(李强·64)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외에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에는 자오러지(趙樂際·66)와 왕후닝(68) 상무위원의 취임이 예정돼 있다. 상무부총리에서 물러난 한정(韓正·69) 전 상무위원은 신임 국가부주석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왕치산(王岐山·74)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4명의 부총리 역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좋다. 딩쉐샹(丁薛祥·61) 상무위원, 허리펑(何立峰·68), 류궈중(劉國中·61), 장궈칭(張國淸·59) 정치국 위원 등 4명이 취임할 것이 확실하다. 당정 권력 서열이 가장 높은 딩 상무위원이 상무부총리가 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3일 일정의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를 통과한 당정 개편안 역시 확정된다고 해야 한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당 직속의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결정이 아닌가 보인다.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신설 기구는 공안 및 사법, 대테러, 방첩, 사회관리 등을 통합 관장하는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 내의 공안부와 정보기구인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을 비롯해 폭증하는 청년 실업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만 문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좋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신냉전이 골치 아프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 어렵다고 단언해도 좋다.
때문에 이번 14기 양회 1차 회의에서는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해야 한다. 해외 언론이 중국이 직면한 현 상황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