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4년간 주52시간제·규제개혁·납품단가 연동제 해결 중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임 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출입 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다. 중소기업들이 노동 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게 주 52시간제다.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장 연임 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환영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으로 화물연대 문제인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다.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는 만큼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이번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회의를 하는 등 시작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동참을 당부한다"며 "기업승계도 지난 연말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애초에 공약한대로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은 인구 1억2000만 명에 협동조합이 3만6000개가 넘지만 우리는 인구 5000만 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900개에 불과하다"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돼 활성화가 어렵다. 기업 간 거래(B2B) 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