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경제입법 WTO 규범 등 합치돼야”...EU “우려 알고 있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군나 비건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과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제공=외교부

유럽연합(EU) 당국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하는 경제입법이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외교부는 9일 밝혔다.

군나 비건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공유를 비롯한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 국장이 마이브 루테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도 만나 EU 경제입법 계획을 듣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