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사회적자본 지수 세계 107위···투명성 개선해야”

'2023 레가툼 번영지수' 분석결과 발표
기관 신뢰 100위, 사법시스템 155위
"정부·비영리단체 투명성 개선 시급"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현황(종합 순위 및 사회적 자본)./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167개국 중 107위로 전체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회의 신뢰가 낮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크게 뒤처지며 개인·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레가툼 번영지수는 영국 싱크탱크인 레가툼이 조사·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각국에 순위를 매긴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게 평가됐다.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100위로, 세부 항목을 보면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정부와 사법 시스템,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전 정부부터 심화된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인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차별에 따른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현황(공적 기관 신뢰 지수)./제공=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