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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관은 17일 열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에게 "올봄에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완화되고 국민의 야외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한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인파사고 등 선례없는 재난 예측과 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의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지능형 보안카메라(CCTV) 통합관제, 전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정책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대응에 대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들어 평년 대비 1.6배 산불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전하며 봄철 건조한 날씨 및 강풍과 함께 영농준비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주 원인인 만큼 철저한 산불 감시 및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안건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한 정책들을 안내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