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큰폭 하락
헬리오시티+마래푸 2주택 보유세…전년 대비 67% 줄어
세수 감소 우려에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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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에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하락에다 정부가 지난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춘데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영향 때문이라는 게 세무사들의 분석이다.
22일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토대로 올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집주인(단독명의)은 올해 보유세 797만원(재산세 590만원+종부세 207만원)을 내게 된다. 지난해 재산세(730만원)와 종부세(476만원)을 합쳐 1206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33.9%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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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938만원, 3079만원으로 총 4017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749만원, 576만원으로 총 1326만원을 내면 된다. 이는 전년 대비 66.99% 낮아진 금액이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외에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전용 84㎡형을 보유한 1가구 3주택자 역시 올해 예상 보유세가 3872만원으로 지난해 1억원 대비 무려 61.29% 줄어든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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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최근 집값 하락에 더해 보유세 부담까지 안고 있던 유주택자들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한 '세금 폭탄' 우려도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주택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로 80%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반기 중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