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적 책임 없어 최소 의무마저 방기"
"박수홍·한동훈 관련 가짜뉴스, 포털 대응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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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짜후기, 가짜뉴스 방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네이버는 물품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보니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최근 지속 제기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가짜후기 문제점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 뉴스 등의 이름으로 포털에 올라오면 블로그 등 곳곳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박수홍씨 부부 명예훼손 사건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거짓기사 등도 예로 들며 네이버의 뉴스 배열 문제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예는 헤아릴 수 없지만, 포털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안의 골격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