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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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57곳을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 공모는 내년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 연도 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이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지원액은 최대 70억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내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20∼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각각 오는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