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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7일 선정한 △3+1개혁(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정부는 노동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정책관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개설한다. 이어 상생 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에는 지역맞춤형 교육개혁과 유보통합의 이행을 위해 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둘 방침이다.
이어 기업이 지닌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과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방부에 방위산업수출기획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업수출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을 각각 마련했다.
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손질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더해 행안부에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설치, 신종 위험 예방을 위한 CCTV관제체계를 뒀다. 소방청에는 119종합상황실 상황담당관을 배치하고 또 경찰청과 소방청 사이 상호연락관을 파견하도록 했다.
미래 대비 분야에선 반도체산업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심사추진단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남북교류협력 축소 및 소속기관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