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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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원전 정책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전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그간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시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3년 안에 원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5년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에서 원전 지원정책을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 22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원전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내의 일감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중기부에서 담당해 양 부처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협업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중 은행과의 금리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R&D(연구개발) 예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선별해서 그 은행과 일반적으로 1년에 약 1조원 정도의 저리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원전 중소기업들의 지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어서 금리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올해 말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로 지원하고 있고 민간 금융기관하고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중소기업은 약 550개다. 오늘 발표 중에 153개는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정하는 지표에 참여하는 기업 수다. 원전 중소기업들의 특징은 원전 사업이 사업의 10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0% 미만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원전 일감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감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부를 접게 되고 인력 감소 부분은 원전 사업 부분을 접은 기업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의 매출도 준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반응은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이 지금까지는 산업부 위주로 진행됐다. 그래서 중소기업임에도 중기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중기부)가 로드맵 등을 작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연간 약 1조원 정도의 민간 시중은행의 저리자금 대출 부분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 없이 지원됐는데 이번 원전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자금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원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중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이정훈 중기부 기술개발과장은 "원전 강소기업을 69개사로 파악하고 있고 향후 약 2배 수준인 150개 사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향후 2배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상으로 핵심기술을 약 180개 정도를 지원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180개 지원 목표를 추진하면서 대략적으로 중소기업 R&D 상용화율이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