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모범사례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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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감독 및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은행의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로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한다.
또 국제기준과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의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바람직한 원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며 "개별 은행에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성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실제로 운용하는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현재 은행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 보고,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확인해 고쳐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