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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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 뿐이고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 반면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며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기준 마련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산업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시 검사제도 관련 안전기준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CAN DB 공개와 관련해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고효율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 △냉온수설비 배관연결구 인증심사기준 마련에 따른 국내 상용화 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되어 뜻 깊었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