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장 모두 소집…“개혁, 경쟁 촉진” 당부

6월말까지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추진
금융현장에서 개선방안 실천 및 협조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경쟁 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은행장들과 은행연합회장을 소집해 은행권의 개혁과 경쟁 촉진 등을 또다시 당부했다. 이는 지난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금융권 신뢰 회복을 당부한 지 약 1주일만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은행권에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 기조로 국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인데, 은행 임직원만 고금리 장사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각 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 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TF 운영 결과도 공유했다. 우선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과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2+1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의 참여자 확대 및 모집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