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채 위기 심각 상황, 정부 빚도 폭발 직전

전체 부채 GDP의 400% 넘을 수도

중국의 부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던 정부의 부채까지 폭발하는 게 부인 못할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의 부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정부의 빚도 폭발 직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총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00%에 약간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비록 3조1500억 달러 전후이기는 하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많다는 사실에까지 이르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는 300% 이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진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부채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분명 그렇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보쉰(博訊)을 비롯한 해외 중국어 인터넷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 2008년만 해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고작(?) 14조 위안(元·2688조 원)으로 GDP의 4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폭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려 156조 위안에 이르렀다는 것이 보쉰 등의 주장이다. GDP의 130%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들의 부채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기업의 경우 굳이 다른 사례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거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부채가 1조9700억 위안이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웬만한 유럽 강소국의 GDP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른다. 지방 정부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향후 파산하는 도시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잘 알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빚도 자산으로 분류된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과하면 큰일이 난다. 개인이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파산이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이 지금부터라도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