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수익창출 방지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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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적·전문적 팩트체크 기관 설립 지원, 자동화 팩트체크 기술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긴 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특위가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