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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해 ‘불법 병역면탈’ 의심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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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12. 12:00

라비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병무청 등 수요기관과 함께 불법 병역면탈을 예방·단속하기 위한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인 빅스의 라비와 래퍼 나플라 등 연예인을 비롯한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의 불법 병역면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는 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공정사회 분야로 선정된 '불법 병역면탈' 문제에 대해선 출입국 기록,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역판정 이후에도 추적관리를 통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근로 분야에서는 생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모델과 산업재해 취약 지수 예측 모형 개발이 추진되고, 국민안전분야에서는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한 소방차 출동 최적경로 분석 모델이 개발된다. 또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과 관련해 강수량을 기반으로 저수지 수위 변화를 예측하는 저수지 수위 변화 예측 분석 시스템도 도입된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달 중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연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모델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석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 내에서 데이터분석과 활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분석환경 제공, 분석 역량 강화 등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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