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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록통관은 US150 달러(미국발(發)은 US20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이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전파법'에서는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