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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정부청사 ‘얼굴인식’ 세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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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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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_증명사진
이정연 경제사회정책부 기자
정부청사가 날로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입 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이면 별도의 출입증 접촉(태그) 없이도 간단한 생체인식을 통해 청사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이용을 활성화시켜 이 같은 워크스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청사인만큼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보안은 한층 강화되면서도 편리함은 배가 된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얼굴'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유출 우려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 정보는 자칫 신분위조 등 범죄에 활용되기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도청 등 보안이슈가 끊이지 않는 만큼 보안 강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청사는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에 개인정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울여 이 같은 보안강화 정책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편리성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중책이 맡겨진 셈 입니다.

향후 개인정보관리에 있어서도 민감한 '얼굴 정보'의 수집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와 관련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인정보관리의 가장 핵심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주도권을 넘겨주려는 노력입니다. 내 얼굴정보가 청사 보안에 있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누가, 어디에, 얼만큼 열람하고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소통의 노력을 더한다면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면서도 청사 보안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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