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 다음주 출범… 위원장에 ‘임이자’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발족 특위
위원장에 임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미래세대 원하는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토록 노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다음 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외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윤 원내대표 취임 후 구성된 첫 번째 특위다. 위원장 자리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앉는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전문가다.

노동개혁특위는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매주 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이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면서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이런 낡은 법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 투쟁, 폭력 투쟁,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 세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임 의원은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며 "노조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 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