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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적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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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4.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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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만나
김태우 강서구청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공=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화곡동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버스 운영과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구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노력도 피력했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 시켜 선제적 예방에 적극 나섰다.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 다방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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