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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2022년 55곳으로 확대됐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들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한 점을,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 100곳, 2027년에는 2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