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 하락세 지속에 보증금 미반환 잇달아
수요자들 사이서 아파트 전세사기 우려 커져
"보증금 미반환 사례 늘 것…전세사기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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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제공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3개월(2월 1일~4월 26일) 동안 서울·수도권에서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금 사이에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래 건수는 3만318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간(작년 11월 1일~4월 26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가 5만5495건이라는 점을 거꾸로 계산하면 최근 3개월 간 전세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는 직전 3개월(2만2310건)보다 1만875건 늘어난 셈이다.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셋값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셋값보다 낮으면 역전세로 집계 및 안내하고 있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1건 이하일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상 아파트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나 오피스텔보다 시세 변동이 적은 편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전셋값 급락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98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5억333만원)보다 500만원 하락했으며, 2020년 9월(4억6833만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같은 달 각각 2억3333만원, 2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4월(2억3185만원) 이후, 경기는 2020년 10월(2억9358만원) 이후 가장 낮았다.
지속적인 아파트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속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금액은 79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253억원으로, 작년(2638억원) 사고 금액의 85%에 달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전세사기 속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 하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계약 만료를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특정 일당의 대규모 매입으로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신축 빌라·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대출 규제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전세사기 속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