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3805가구 선정

1차 선정 1만5000가구 중 무작위 선정
5~6월 2차 선정 가구 사전 설문조사 진행
6월 말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 선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지원기준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2차 선정된 3805가구를 27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미래 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이번 2차 선정 가구는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가구(1만 5000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000만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2차 선정 가구는 다음 달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조사는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의 첫 단계다. 시는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가구의 근로 형태·가계, 주거, 건강생활 등 사전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최종 지원가구는 6월 말 설문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는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 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별도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