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물 4곳 중 3곳 내진 확보”…학교시설 등은 취약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0회 정책 설명회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전국 공공시설물 4곳 중 3곳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시설 등의 내진율은 이보단 다소 낮은 상태로, 정부는 유·초·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내진설계를 갖춘 기존 공공시설물은 총 19만7090곳 중 14만7978곳으로 75.1%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0%)보다 3.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당초 계획보다 1.0%포인트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중이다.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 33종의 시설물 가운데 주민센터 등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공공건축물(6만2102개)의 경우는 내진율이 53.5%에 그치고,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시설 내진율은 66.3%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학교시설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노후시설이 많은 상황"이라며 "유·초·중학교는 오는 2029년까지 전체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고, 지진 위험성이 큰 영남권 학교는 그보다 앞당겨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최대 6.3에서 7.0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 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1354개소, 2401억원), 도로 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