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율 85→100% 늘리고 한도액 2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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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익금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27%, 2021년 30%, 2022년 28% 감소했다.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756명으로 2019년보다 21.2% 줄었다. 현재 125개 업체가 운영하는 196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2019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했으며,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기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이용 승객과 운송 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온 32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원기준액은 45만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의 경우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에 대해 시·자치구가 5:5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할 경우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이 된다.
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원가·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안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