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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만큼 기저효과 영향이 미미해지는 5월부턴 점차적으로 세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상보다 적은 법인세에 올해 '세수 펑크'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수치다.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4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며 "지난해 4/4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둔화에 따라 작년 1,2,3분기에 비해 4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세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 간 -6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감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법인세 특성상 다음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도 덜 걷힌 세수는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3월까지 소득세는 -7조1000억원이 줄었다. 이 같은 배경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월까지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영향으로 6000억원이 줄었다. 유일하게 전년 수준 징수가 이뤄진 건 최근 증시 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뿐이다.
정 정책관은 "미미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갭은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경기가 어느정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세목별로 금년도 경제상황이 주로 반영되는 세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반기 이후부터는 상저하고를 띄며 5월부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