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62% 임의경매 넘어가…92세대 매각 마쳐
|
3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295가구(92.4%)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1531가구로 전체의 61.6%에 달한다.
경매에서 매각을 마친 가구는 92가구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지난달 한 달간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특히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며 "전입일자 변동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가구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는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꾸준히 개정된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 지급되진 않는데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씨는 준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남씨 소유 아파트·빌라에선 준공 때부터 담보권이 실행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이 전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해 소액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