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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하남시는 제도 운용을 통한 책임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제안사업 공모(44억원) △자치계획형(4억원) △청년(1억원) △청소년(1억원) 등 4개 유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안사업 공모'는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개인과 단체 등 하남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자치계획형'은 주민자치회 주체로 추진 가능한 마을특화 및 생활불편해소 사업이며, '청소년'은 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을 말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올해 민선 8기의 청년지원 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총 1억원 규모의 '청년' 유형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2월에 구성된 하남시 청년명예시장 및 정책특보단 활동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와 '청소년', 새로 신설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된다.
하남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 활동 △분과위원회 구성 개편 △제안사업 발굴 및 실무 컨설팅 △우수제안 인센티브 지급 △예산학교 운영 △온라인 교육 영상 업로드 진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께서 직접 내일의 하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탄생하는 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통행불편 개선을 위한 우수관로 설치 △도로 재포장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복지사업 △당정뜰 봄봄 음악회 △청소년 아나바다·먹거리 부스 운영 등 69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통해 총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