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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부채의 2.5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경제구조가 매우 탄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긴축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은행의 입장에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하게) 올해 1.5%,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2.4% 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한국의 경기 침체가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 침체와 반도체 기술 사이클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올해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반도체 경기의 일부 반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 관련 규제에서 벗어난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빠른 회복과 국내외 서비스업 효과도 한국의 수출에 점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채 규모에 대해선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단 지난해 10월에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던 것에 대해선 "고령화 등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재정 부양을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타깃 대상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준칙에 입각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목표치를 산정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이 발생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만들어주는 만큼 중기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IMF 권고사항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거시경제적 펀더멘탈과 제도적인 틀은 매우 강력하고 튼튼하다"며 "이 같은 재정 프레임워크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탄탄함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