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등 탈루자 공정과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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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으로, 지난 2019년(2776명)과 비교하면 12.3배 증가했다.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1300만으로, 2019년 상위 1%(27명·6억7100만원)보다 6.3% 늘어난 금액이다. 또 상위 1%의 총수입은 2439억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입(8589억원)의 28%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이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입은 더 많을 것"이라며 "과세당국은 탈세 혐의를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엄중하게 검증해 공정 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