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5억불 상당 무기 지원 결정…루비콘강 건널 양안-중미관계

바이든 비상 권한 발동

미국이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짜 만평처럼 될 경우 중국의 극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제공=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

미국이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대만에 5억 달러(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및 미중 관계가 한층 더 꼬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도저히 만회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안 및 미중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7일 보도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비상시에 의회 동의 없이 발동이 가능한 이른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 대만을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곧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 달러에 이르는 대만 안보 지원 예산을 처음 집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PDA를 통해 35차례 이상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하게 대만으로 보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미국과 대만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중국은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강력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당장 외교부가 펄쩍 뛸 것이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5일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게 분명하게 전한 경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언론의 흥분도 예사롭지 않다. 예컨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같은 경우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도발적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 미국을 절대로 추월하지 못하는 G2로만 만족해야 하는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대만을 이용,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양안 및 양국의 관계는 진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