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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美 IRA 불확실성 줄일 것…방미 성과 조기 가시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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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5. 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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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의지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은 글로벌 혁신특구 국내 조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YONHAP NO-206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한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과제로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올 하반기 양국 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주, 바이오, 양자, 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해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20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프로젝트 추진전략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IPEF 제3차 협상에 대해선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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