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에 사드 적절 처리 기대 입장 피력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 밝혀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로 한중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 역시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 당시 한국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한 외신 질문에 작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작년 8월 양국 외교장관의 칭다오(靑島)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이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3불-1한(限)'을 한국이 국제사회에 선언했다는 입장으로 있다. 이로 볼때 왕 대변인의 입장 표명은 한미일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관련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외에도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원은 냉전의 잔재와 평화체제 부재에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면서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한 후 "한반도 정세가 만약 이로 인해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 각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