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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총 87조1000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000억원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24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상반기 세수 부족분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도체 수출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대중국 수출 회복세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전망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1%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세입·재정 개선 폭 역시 당초 전망보다 내려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결국 해결책은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만 남게 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후 불용 계획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자체가 중지되거나 다른 사정으로 올해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시기도, 세수 펑크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시기도 하반기는 돼 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불용은 처음에는 예산은 예정대로 배정하되 각 부처에 집행을 줄이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예산당국이 사업 예산 자체를 아예 감액 배정하는 방식도 있다. 이와 함께 기금 여유재원 등 정부의 여타 가용 자산도 동원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 상황을 행정부가 불용이라는 방식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2013년과 2014년 이후 근 10년 만이다.
정부는 2013년 당시 국세수입이 201조9000억원으로 세입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부족하자 18조1000억원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9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는 당시 불용 규모를 17조5000억원으로 늘려 대응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013년이나 2014년보다 몇 배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불용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늘리더라도 법적으로 지출이 규정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