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30일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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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3조408억원) 증가한 50조28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만~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는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동행특별시 분야는 생계·주거와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해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과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이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도 반영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겸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