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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한 '기준인건비 증액' 주요 내용은 오산시와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 현실화 반영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 차지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키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시 인구는 30만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이 불가하다.
이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한데 이어 지난 21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에게 동 내용을 건의한 데 이어 3번째 적극행정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