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카카오 알림톡’ 보고 찾아가세요”

6월1일부터 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 안내
카톡 미사용시 일반 문자메시지로 전환 발송

공탁금 출급안내 카카오 알림톡/제공=대법원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를 내일(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공탁금을 안내해 왔다. 이에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한 이들이 공탁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권리 행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카카오 알림톡은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며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된다. 스미싱 방지를 위한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알림톡 전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공탁 절차를 알기 쉽게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 링크' 및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재생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