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지상층 이주 적극 유도 추진

공공 임대주택 적극 확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정 확대 추진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확대하고 반지하 매입절차도 간소화해 적극적인 지상층 이주 유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 매입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1~4단계(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2만7000호, 4단계·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주택상태 외형과 주변 현황, 침수 위험도 분석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후 반지하 지원 정책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450호에 대해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현재 2584호가 접수됐고, 계약 중인 반지하 주택은 597호, 계약이 완료된 반지하는 98호다. 이에 따라 총 695호의 반지하 주택이 매입 가결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7884억원을 들여 반지하 주택 5250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해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과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반지하 매입 심의일정도 상시접수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6만5000곳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을 정해 멸실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며 "시는 2032년까지 10년간 반지하 2만5000곳에 대해 매입 또는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