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의 사활 건 저출산 대책…출산율 반전 이끌어낼까

日 저출산 대책 발표…아동수당 지급대상 대폭 확대
재원마련 방안 여전히 과제…연간 약 30조원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쿄 총리실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 중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일본이 사활을 건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 원인이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에 있다고 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녀 육아와 출산 등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한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직접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이라는 이름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며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 두 바퀴를 통해 청년과 육아세대의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교생으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제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3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그 뒤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을 각각 지급하고 셋째 이후 아이에는 월 3만엔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사용시 실수령 수입이 줄지 않도록 부모 모두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동특례 공채 발행과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아동·자녀양육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세출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지지통신은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엔 중반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 고용안정, 수입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기업들의 전반적 개혁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