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 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일부 영역 기준미달

"인신매매 근절 위한 최소기준 충족 못해"…노력 증대는 인정
북한, '최하위' 3등급 분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2등급 분류 이유에 대해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등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