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너지 공기업 전반 등급 하락

한전 'D' 등급 하락…발전 자회사 다수 등급 떨어져
재무 위험 높은 9개 에너지 공기업 임원 성과급 삭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경영평가 등급. /표=이서연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D등급(미흡)을 받는 등 에너지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전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무 상황이 악화한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임직원 성과급 삭감이 의결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재무성과 배점 확대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늘렸다.

그 결과 재무상황이 악화한 에너지공기업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S등급이었으나 올해는 B(양호)등급으로 떨어졌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A(우수) 등급에서 C(보통) 등급으로, 남동발전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서부발전은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두 단계 올랐다. 2020~2021년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29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종합등급 D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은 누적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년에 이어 C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9개 기업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3곳은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한다. 발전6사(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의 경우 임원 성과급 50%를, 1·2급 직원은 25%를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