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온라인 뉴스법안 가결…"플랫폼 기업, 뉴스콘텐츠에 사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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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캐나다 상원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 뉴스 매체가 폐업하자 정부는 지역 매체를 살리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해왔다.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저널리즘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온라인 뉴스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구글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와 구글은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자 캐나다 내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