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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첫 걸음으로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편함이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자아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에 등록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QR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국문 1만3000원, 영문 1만5000원입니다. 모바일 등록 기능이 없는 일반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8000원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선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보다 5000원이 더 비싼 1만3000원을 지급하고 신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인 5000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더 비싼 셈입니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는 방식은 1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신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앱이 삭제되거나 기기를 바꿀 때마다 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두 가지로 나뉜 방법도 헷갈리는데 비용도, 발급받는 방식도 모두 제각각이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해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UX/UI를 디자인하는 개발자들에게 물어보면 '3번의 화면 전환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가 고객(유저) 이탈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디지털 정부에게서 국민이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원칙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