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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정부의 재정 지출 과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세수 부족이 4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관련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의 국가 채무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천조원을 넘어서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