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TF 위원장 "조건별로 나눠 면밀하고 세밀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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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이날 소아·청소년과 TF 4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비교해도 초진료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정도 높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정도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5배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소청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검진하면 (수가를) 가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TF회의에서 "건강보험이 전반적인 보장을 강화하기보다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또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확대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증 등급, 야간, 휴일 등 각 조건 및 상황별로 나눠 면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건강보험 국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논의된 4차 회의에선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건보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래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하고 정말 현장에 반응하는 대책이어야만 이 TF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서 나온 모든 안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여러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기에는 쉽지 않고, TF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와 논의를 거치고 또 정부와도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