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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차관 “개발 대 보전 철 지난 이분법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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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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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 내정자<YONHAP NO-2267>
임상준 환경부 신임 차관./연합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환경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입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환경부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임 차관은 먼저 "존경하는 한화진 장관님을 모시고 환경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이 때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환경을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환경정책은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이념적 잣대도 투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국가와 국민' 뿐"이라며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께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 질을 드리는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공직자가 치열한 고민 없이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환경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 환경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저탄소·녹색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 과학과 실용의 물 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일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중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극한 가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당장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부터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제나 필요한 곳, 필요한 때에 여러분과 같이 서 있겠다"며 "같이 논의하고, 서로 배우면서 함께 더욱더 유능한 환경부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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