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위원장 우동기)가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참석인사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성일 기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주관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하게 돼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을 꾸리게 됐다.

두 조직을 통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이다.

과거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정책 수립을 상향식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시·도별로 수립한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